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당해 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당해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당해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⑥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1999.5.1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사유     5.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