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2-24     조회수 : 1155 노동부에서 2002.12.30일부로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고용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법 제8조) ※ 시행일 : 2004. 1. 1일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고용보험요율 인하조정(영 제69조제1항) · 실업급여 : 1% ⇒ 0.9% · 고용안정사업 : 0.3% ⇒ 0.15% ※ 시행일 : 2002. 12. 30. 붙임 개정법령 내용 1부 (일반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