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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 받은 자는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고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 결과가 된다. 대손세액공제란 이처럼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줌으로써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3. 공제방법
(1)공급자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공급 받은 자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만일 차감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대손세액공제액의 회수
(1)공급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당해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당해 대손세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공급 받은 자
대손 후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5. 대손사유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대손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확정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부도발생일(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채무자별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유의사항
-당초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행분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매출누락으로 경정처분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정 이전에 이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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