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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것이면 지급형태나 명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몇몇 사항은 비과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근로자 본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해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단, 교육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비교>자녀 학자금
본인 학자금은 근로소득 자체가 비과세되나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이며, 근로자의 종합소득공제 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2.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단,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3.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음식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한다.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된다.
4. 자녀의 출산, 보육관련급여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이다.
5.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운전 보조비는 비과세
6. 실비변상적인 급여
일직료, 숙질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된다. 비슷한 성질로서 취재수당,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등은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7.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경조금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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