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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는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환급이라 한다.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뉘는데 일반환급은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한다.
반면 수출이나 투자와 과련된 환급은 조세정책목적에 의해 신속히 환급세액을 돌려주어 수출업자나 시설투자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 조기환급대상
조기환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또는 증축하는 때 적용된다.
▶ 조기환급기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취득 또는 확장함으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간 중 매월 또는 매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할 수 있다. 즉 조기환급대상자는 매월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 조기환급신고방법
조기환급대상자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영세율첨부서류 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환급
조기환급세액은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한다.
▶ 환급실례
1월에 매출세액은 1천만원이고 매입세액 1천 5백만원(일반 5백만원, 기계 취득 1천만원)인 경우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조기환급 란에 체크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함)를 하면 3월 10일까지 5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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